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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주민들과의 합의, 공론화 과정을 서류상 또는 급하게 절차를 통과시켜서 진행해 모두가 공공갈등을 겪고 있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한전은 산업통상지원부와 연계된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의 적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송변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주민과 공공기관/산업통상지원부의 소송은 계속 되고, 대부분의 판례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해당 주민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으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송변전선로, 송전탑에 관한 자료와 판례를 통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본 이슈는 국가적 사안인 탈핵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지방정부, 공사, 주민 등)가 얽혀 있어 복잡하기에 데이터 또는 아카이브 가능여부 파악이 필요하다.

- 행정소송이 다수. 민사로 여겨지는 경우, 한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음

- 판례보다 판결문이 더 접근용이하고, 한전과 산업통상지원부에게 제기한 소송과 판결: 데이터화 가능

- 전국 갈등 시기와 현 상황을 지역 신물을 통해 파악 가능 : 데이터화 가능

아카이브즈 활용예정

전력수급기본계획

2년에 한번씩 수립_올해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예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_(2017.12.29) : 22년까지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는 계속 늘린다
- 전력계통계획_발표자료(한국에너지공단)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 18년-22년 변전소 38개소 변압기 81대 (변전소 연계 76회선 760km)
  - 23년-31년 변전소 5개소 변압기 8대 (변견소 연계 10회선 100km, 지역간 융통 8회선 700km)
- 기존 송 변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직류송전(HVDC) 및 지중화 확대 등으로 송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요약

전국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현황

✅ 정보공개청구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전력공사)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또는 설치 계획이 있는 송전선로 위치정보 등」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전화번호 : 061-345-5113)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